근로자, 공무원
- 국책연구기관 부연구원의 채용 서류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효력 [대법원 2015다5170]
-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(텔레마케터)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대법원 2016다29890]
- 연차유급휴가대체를 개별근로계약으로 체결 가능한지 [근로기준정책과-2694]
- 1년간 8할미만 출근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대상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84]
- 연차 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079]
-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1725]
-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727]
-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[근로개선정책과-1135]
-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[중앙2016부해556]
- 무단결근, 사원 간의 폭행,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[중앙2016부해624]
-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을 넘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[대법원 2014도8831]
- 국립대학교에 조교 형식으로 임용 홍보·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[광주고법 2015누555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