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874]
-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[근로기준정책과-3713]
- 지점장이 ｢근로기준법｣ 상의 관리·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667]
-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실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1199]
-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[대법원 2014두14297]
- 진폐예방법 개정 후 개정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건 [서울행법 2016구단52357]
- 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효력 시기 [근로개선정책과-4886]
- 아파트관리소장이 관리·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5224]
- 축산분뇨처리업이 근로시간 등이 적용 제외되는 ｢근로기준법｣ 제63조제2호의 축산업에 해당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797]
- 제작국 소속 프로듀서를 해고하였다가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도국으로의 전직처분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6193]
- 대학원 교수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[대법원 2014두12765]
- 학원 강사와 학원 사이에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,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[대법원 2015다221903, 2015다2219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