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[근로개선정책과-4216]
-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[서울행법 2015구합12953]
-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[중앙2016부해637]
- 근로자 채용공고에 ‘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’고 공지했다면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5나2062553]
- 쟁의행위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402]
-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115]
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 [근로기준정책과-3842]
-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위헌 [헌재 2014헌바254]
- 보상휴가제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7212]
-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761]
- 기간제근로자 주휴일 부여 [근로기준정책과-6551]
-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(노인센터 요양보호사 관련) [대법원 2014도887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