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3530] /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3854]
- 간부사원(과장급 이상 직원)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,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[울산지법 2018가합141]
-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226]
-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,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의 위법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1738]
-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[ 여성고용정책과-1201]
- 승강기 정기점검작업중 근로자 사망. 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유자에게 있다 [울산지법 2018고단3335]
-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(야간근로자)에게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남녀차별인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674]
- 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남녀고용법 제19조제3항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667]
-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인지 [여성고용정책과-2370]
-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[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 2018-13494]
- 00:00경 정년에 이른 공무원이 15:05경 사고로 사망한 경우,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9구합61304]
-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여성고용의무를 지운 조례의 위법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31] / 워크넷의 남녀구분 표시가 차별에 해당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4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