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팀-871] /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호봉으로 승진시 차별여부[여성고용팀-4]
- 군복무기간만큼 자동승진의 차별 여부 [여성고용팀-723]
- 모집·채용시 남녀차별과 관련 차별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[여성고용팀-34] / 여성 및 남성채용할당제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팀-554]
- 건강관리비, 교통보조비, 급식보조비, 난방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5나7710]
- 퇴직급여의 IRP 개설 및 수령 거부 시 지급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753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4322]
- 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624]
-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고, 해외현장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[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10363]
-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및 지급기일 도과에 따른 지연이자 처리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2597]
-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557]
-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1327] /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[퇴직연금복지과-3396]
- 주취자를 상대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,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9누316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