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7252]
- 원청 사업장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4]
-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성과급을 감액지급하고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부분은 무효 [대구지법 2018나319922]
-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(｢근로기준법｣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245]
- 원청업체의 유해화학 물질 제거 작업으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출입이 제한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, 휴업수당 지급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535]
-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2712]
-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]
-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노동조합원 제명 및 정권처분은 무효 [울산지법 2018가합21209]
-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의 범위 [근로기준정책과-3530]
- 감시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309]
-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610]
-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[대법 2017다174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