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임금인상률 결정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임금인상률을 다른 직원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640]
- 모집·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[여성고용정책과-3363] / 동일한 성에 대한 차별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위반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1673]
-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제4호의 “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”의 해석 [대법 2017두69830]
-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지[여성고용정책과-1350] /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·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[여성고용정책과-2763]
- 여성만 채용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정책과-570] / 구인광고의 성별 표기 금지[여성고용정책과-966]
- 성, 연령, 인종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[여성고용과-450] / 구인광고시 성별 구분 기재 차별[여성고용과-561]
- 잠정적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한다 [대법 2016두54862]
- 군복무기간에 따른 승진 차별[여성고용과-585] / 승진상 차별[여성고용과-90]
- 출산수당을 여성만 지급하는 경우 차별 여부 [여성고용과-53]
- 모집·채용 시 외모 차별[여성고용과-41] / 여성에게만 보육수당 지급의 차별 여부[여성고용과-46]
- 계약직 아나운서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[서울행법 2018구합74686]
- 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”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중 하나인 “행정부”에 포함되는지 여부(｢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｣ 제5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8-033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