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[대전지법 2012가합5180]
-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, 법규에 대한 설명 [고용차별개선과-104]
- 아이돌봄업무와 관련된 안전업무가 파견가능업무인지 [고용차별개선과-98]
-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[고용차별개선과-129]
- 지위를 이용하여 낮은 직급의 직원들을 상대로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8구합65361]
-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‘총 근로시간 수’의 산정 방법 [대전고법 2014나3236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987]
-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5975]
- 안식년 기간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930]
-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928]
-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046]
-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04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