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5389] 1
-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(영업사원)는 자동차회사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65278]
- DC제도 도입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5443]
-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직원의 퇴직금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5435]
-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[퇴직연금복지과-5705]
- 시간선택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[퇴직연금복지과-5703]
-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[퇴직연금복지과-166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범위 [법제처 19-0624]
-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62]
-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DC부담금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84]
-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시행시기 [퇴직연금복지과-163]
- DC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요건 중 무주택자 기준 [퇴직연금복지과-1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