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의 100분의 30을 적용해야 하는지 [법제처 19-0263]
-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전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, 구제이익 여부 [서울고법 2006누27979]
- 파견자, 출장자, 육아휴직자 등에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 제외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3309]
- 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관련 [여성고용정책과-1529]
- 중도입사자, 출장자, 휴가자 등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[여성고용정책과-2190]
-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[대법 97누18202]
-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133]
-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질의 [여성고용정책과-1887]
- 도청-하청업체 성희롱 발생, “직장 내”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1583]
- 출산육아기 지원금(비정규직 재고용) 지급대상 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2945]
- 출산육아기 지원금(간접노무비) 지원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839]
-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0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