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위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할 수 있는지[여성고용정책과-2189] / 전업주부가 있는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허용 여부 [여성고용과-2239]
- 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.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2081]
- 휴직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 기준 [여성고용정책과-2768]
-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 내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비교섭대표노조에게는 사업장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대전지법 2018구합104220]
-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의 산정 방식 [여성고용정책과-2507]
- 출산전후휴가 중 계약 종료 후 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휴가 부여 의무가 있는지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3142]
-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,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가능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269]
- 양수발전소 경비업무 근로자들은 ‘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구지법 2018구합25044]
- 정직기간 중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부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[여성고용정책과-2336]
- 다태아를 임신하였던 근로자가 도중에 1명을 유산을 하고 단태아 출산시 출산전후휴가기간 [여성고용정책과-1451]
-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,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청잭과-1121]
-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,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