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해고예고수당을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타사에 취업을 하였더라도 퇴직합의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4899]
-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77166]
-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8나2028226 등]
- 실내골프연습장 골프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동부지법 2019고정211]
- 파견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17가합30128]
- 환경미화원 등의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 [대구지법 2020구합21410]
-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[임금근로시간과-743]
- 정리해고가 그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나머지 요건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7누48910]
- 희망퇴직 등으로 이미 목표한 인원감축 규모를 달성하였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8구합66944·73898]
-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인 혼인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(「국민연금법」 제6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116]
-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 [대법 2018두37250]
-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, 제43조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6도304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