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 및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에 따른 노령연금의 수급 시기 등 [법제처 20-0002]
- 단체협약등에서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[대법 2016다236407]
-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9-0579]
-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4]
- 퇴직금 중간정산 재산정 가능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263]
- 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307]
- 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[퇴직연금복지과-411]
-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적립금 의무 이전 폐지 등 [퇴직연금복지과-408]
-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 동안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9-0553]
- ○○자동차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○○자동차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한 것은 파견근로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6833]
-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[대법 2015다233579·233586]
- 보험회사 위임직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,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고법 2008나780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