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
- 사내도급 형태의 분업적 생산방식이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어 파견을 통해 공급된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면, 허용될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14932]
- 자동차회사 연구소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와 자동차회사간에 근로자파견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04734·527119]
- 가족수당의 지급 대상인 부양가족의 범위 [법제처 19-0752]
- 보전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엔진 생산업체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[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, 2018가합10243]
-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 [대법 2019다279283]
- 업무방해, 불성실 근태만으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 [울산지법 2018가합26099]
-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[임금근로시간과-978]
-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대전고법 2017누12443]
-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(무기계약직)들에 대하여 직원(정규직)임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의 내용이 모두 적용된다 [대전지법 2013가합101467]
- 기간제(계약직)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직원들의 취업규칙 등이 직접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[대전고법 2014나11589]
-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 불확정적 조건을 붙여 한 해고 예고는 무효이고,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9나2013832]
- 백화점 매장에서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는 판매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8구합7722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