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적용대상(근로자,사용자,사업 등)
-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0구합50959]
- 별정우체국 직원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526]
-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치료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[근로기준정책과-2238]
- 근로자대표 선출 관련 근로자의 범위 등 [근로기준정책과-1900]
-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4300]
-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수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는 모바일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9구합80862]
- 백화점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9167]
-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도 근무일지 쓰는 등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전일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 [대법 2018두38000]
- 채권추심원으로 乙에 근무하면서 겸직하여 얻은 소득이 乙에서의 소득의 50% 이상을 차지하여도 乙의 근로자이다 [대법 2018다292418]
-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9841]
- 부사장으로 호칭되었더라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97496]
-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.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다2078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