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721】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근로개선정책과-4722】
- 지방공사·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【근로개선정책과-2774】
-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510】
-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585】
-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064】
-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763】
-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6626】
-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4201】
- 겸직허가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6625】
- 근로기준법 제40조(취업방해의 금지) 위반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948】
-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6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