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【근로개선정책과-4879】
-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838】
-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92】
-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035】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【근로개선정책과-4719】
-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89】
-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627】
-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781】
-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008】
-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69】
-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92】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0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