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92】

◆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

 

<질 의>

❍ 근로기준법 제95조는 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”라고 규정하고 있는데, 만약 취업규칙이 없거나,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감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(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) 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감급제재의 제한 없이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

❍ 직무를 변경한다면 감금제재의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

 

<회 시>

❍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,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.

❍ 근로기준법 제95조는 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나,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·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.

- 다만, 단체협약·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.

❍ 기존 유권해석(1993.6.27, 근로기준과-1508 참조)은 ‘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·감봉·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’임을 의미하는 것임.

- 만일, 강등·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, 여기에는 같은 법 제95조의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음.(인천지법 2004.10.5, 2004가단2341 판결 참조)

【근로개선정책과-6292, 2012.11.23.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