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396]
-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‘합리적인 이유’가 있을 경우,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371]
-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02】
- 서면 근로계약서(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의 효력)【근로개선정책과-1128】
-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적법성 여부,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【근로개선정책과-603】
-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【근로개선정책과-4879】
- 아파트 주택관리업체 변경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838】
-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92】
- 제재 규정의 제한 관련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 제재 규정의 제한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035】
- 근로조건 불이익변경 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경우의 효력【근로개선정책과-4719】
-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289】
-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627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