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‘학자금 지급 및 대여 지침’의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[근로개선정책과-2109]
- ‘자문용역’ 계약으로 운영 중인 ‘UFG연습 사후검토반(사후검토 조정관 및 분석관)’ 위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·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[근로개선정책과-2149]
-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급과 월 급여 최소한도를 동시에 정한 경우 및 포괄임금으로 정한 경우 시간외 수당 등의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방법[근..
-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주체[근로개선정책과-241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5661]
- 조합원이 반대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조분회장(위원장)이 동의 서명하고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효력[근로개선정책과-4819]
-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(직제규정 개정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 여부)[근로개선정책과-4818]
- 경업금지약정 체결시 위약금을 약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2396]
- 사직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‘합리적인 이유’가 있을 경우, 사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[근로개선정책과-371]
-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효력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202】
- 서면 근로계약서(개인 이메일을 통한 서면 명시의 효력)【근로개선정책과-1128】
- 포괄임금제 운영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적법성 여부,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【근로개선정책과-60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