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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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
  • 【판례 99다66373】법률 개정으로 특정업무 대행기관이 변경,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
  • 【98다11628】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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