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763】
- 아파트 위탁업체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6626】
-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근로계약 체결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4201】
- 겸직허가 관련【근로개선정책과-6625】
- 근로기준법 제40조(취업방해의 금지) 위반인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2948】
-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69】
-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【근로기준과-2207】
- ‘전임교원업적평가규정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【근로기준과-545】
- 사립대학교의 학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?【근로기준과-208】
- 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【근로기준과-116】
- 징계 종류(강등)의 신설과 양정기준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【근로기준과-47】
- 징계 종류(강등)의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【근로기준과-1458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