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도16541]
-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나2013443]
-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인정,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주장 부적법, 매년 승격 부정 [대법 2021다251295, 부산고법 (창원)2020나13345]
- 역량향상프로그램(PIP)을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하여 규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5324]
-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다 [서울동부지법 2022가합106536]
- 고객정보 등은 ‘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’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정보 등을 유출한 행위는 영업비밀 및 보안유지 서약 위반에 해당 [서울북부지법 2023가단100497]
-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, 동의 주체 [서울고법 2022나2026203·2026210]
- 셀프디자인 제도는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, 성과관리 제도로 셀프디자인 제도를 도입한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여주지원 2021가단18490]
- 셀프디자인 제도는 임금에 관한 준칙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, 셀프디자인 제도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없다 [수원지법 2022나76443]
-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[대구지법 2021가합205418]
- 취업규칙에 정년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 [서울고법 2020누56928]
-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0누374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