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취업규칙으로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1213】
-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소급 변경하는 경우의 효력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4137】
-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【근로조건지도과-1153】
-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【근로조건지도과-997】
- 성과급제 도입과 관련하여 노사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시행이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342】
-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【근로기준팀-8936】
-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【근로기준팀-8852】
-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? 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절차는【근로기준팀-8438】
-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【근로기준팀-1404】
- 급여명세서,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의 대상이 되는지【근로기준팀-6424】
-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서면명시로 볼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5809】
- 이중 취업자에 대해 시정요구 등 제재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5759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