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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에서 제품을 인증하는 의미로 SAC 마크를 표시한 경우 국내 유통시에도 표시가 가능한지 / 재포장 관련 질의
- 건강기능식품에 미국약전 표시에 관한 질의 / 수입 후 추가 표시에 관한 질의
- 기타원료의 도안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 / 건강기능식품의 100% 표시에 관한 질의
- 프로바이오틱스 표시 / 오메가-3 제품 원재료명 표시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범위 표시 / 섭취량 설정에 관한 질의
-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·계속적으로 지급되고,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 [대구지법 2013가합8360]
-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 [울산지법 2012가합9658]
-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대리사격 이유로 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 [울산지법 2013구합1298]
-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[울산지법 2013노865]
-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[울산지법 2013고정597]
- 건강기능식품 영양소 표시 / 기능성 문구 변경 표시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의 소비자 상담 전화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지 / 내용량에 대한 허용오차에 관한 질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