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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｢정신보건법｣ 제44조에 따라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는 정신의료기관(｢정신보건법｣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078]
-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·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업무수행 장소의 범위[법제처 14-0044]
- 츄잉사이트(만화 정보 교환 커뮤니티)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, 운영자를 저작권법위반의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[대법 2012도13748]
- 손목만 잡아당긴 것이 성추행인지 여부 [대법 2014도6416]
-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 [대법 2014다13556]
-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3]
-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[청주지법 2014가합3013]
- 징계해고 절차위반으로 구제명령을 받은 근로자라 할지라도 이후 제반절차를 밟아 다시 징계처분할 수 있다 [대법 2000두3481]
-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(｢관광진흥법｣ 제2조제10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029]
- 골프장 회원증 확인 업무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[법제처 14-0019]
- 제조업에 적용되는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할 수 있는지[법제처 14-0018]
- 영농조합법인(營農組合法人)의 대표가 여성인 경우 “여성기업”에 해당하는지(｢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조제1항 등)[법제처 13-06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