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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식용색소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, 나타마이신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
- 수산화제이철 폴리말토스복염의 사용기준, 아질산나트륨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
- 식용 은구슬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, 수입 가능 식품첨가물 여부 질의
- PGPR에 관한 질의, 카제인에 관한 질의
- MSM 사용에 관한 질의, 블랙캐롯 색소의 사용기준에 관한 질의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노후·불량건축물을 판단할 때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88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창립총회 의사결정시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자를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89]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의 자치위원회의 회의록도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개대상이 되는지 [법제처 10-0131]
-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%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,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099]
-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 [법제처 10-0089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0-0059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 [법제처 10-00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