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,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판단기준 [대법 2014도12..
- 근로시간의 산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[울산지법 2013나8120]
- 육아휴직급여시 상여금, 장기근속수당, 급식보조비, 교통보조비, 맞춤형 복지카드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급여산정을 하여야 한다 [부산지법 2014구합3397]
- 개별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를 떡과 같은 일반식품의 형태로 제조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/ 식품형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
- 개별인정 받을 기능성 원료 제조에 사용하는 미생물에 대해 공인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/ 기능성 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질의
- 건강기능식품으로 고시된 기능성 원료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한 경우 별도 규격 적용을 위한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지 / 멜라토닌 함유 원료에 관한 질의
- 개별인정형 원료가 고시형으로 전환되는 행정예고 후, 개별인정 신청이 가능한자 / 고시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 수입에 관한 질의
- 개별인정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이를 기능성 원료로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지
- 선박이 편의치적이 되어 있어 선적만이 그 국가와 유일한 관련이 있을 뿐인 경우, 임금채권을 근거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기준 [창원지방법원 2012나5173]
-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장해급여가 지급된 경우, 사용자로서는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[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331]
-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교섭당사자든 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든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구 노조법 제14조의10 제3항 적용 [서울고등법원 2012라1082]
- 퇴직한 이후에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에 기계를 제작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실시한 이상 로열티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[서울고등법원 2012나485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