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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10-0295]
- 정비구역이 확대된 경우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에 있어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요건 [법제처 10-0266]
-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 [법제처 10-0293]
-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(「건축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265]
-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·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[법제처 10-0253]
-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변경시 당초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의제처리한 인허가의 변경도 의제되는지 [법제처 10-0205]
- 건설교통부령 제348호로 2003.1.6. 개정·시행되기 전의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3호다목의 적용범위 [법제처 10-0245]
- “컨벤션센터 및 주상복합용지”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[법제처 10-0222]
-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193]
- 항공법 제82조제1항의 “고시 당시에 건설중인 건축물”의 의미 [법제처 10-0169]
-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의 범위 [법제처 10-0225]
-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 다락의 층고는 구조체 간의 높이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는지 [법제처 10-01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