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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“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”의 의미 [법제처 10-0396]
  •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“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460]
  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10-0432]
  •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제1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10-0421]
  •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의 범위 [법제처 10-0434]
  • 주택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”의 의미 [법제처 10-0424]
  • 신축 건물의 완공 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가능 여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) [법제처 10-0420]
  • 교육감이 관리하는 공유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협의의 의미 [법제처 10-0417]
  •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0-0380]
  • 주택관리업 등록사항의 허위변경신고에 대한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적용여부 등 [법제처 10-0359]
  •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[법제처 10-0351]
  •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[법제처 10-0353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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