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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서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불법파견에 해당 [수원지법 2011가합1752]
- 개별인정 원료로 신청하는 원료의 기능성 내용으로 알레르기 및 성인병 예방이 가능한지 / 개별인정 등급에 관한 질의
- 개별인정 자료 /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에 관한 질의
-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4다227546]
-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한 세균수 적용 / 캡슐이나 정제형태로 된 제품에는 ‘구강에서의 항균작용’을 표시할 수 있는지
- 건강기능식품 원료 가능 미생물에 관한 질의 /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에 관한 질의
-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사용한 음료에 ‘지방흡수 억제’의 표시가 가능한지 /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원료로 Lacotbaillus sporogenes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코엔자임Q10 원재료로 Saccharomyces cerevisiae가 사용이 가능한지 /루테인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질의
- 오메가‐3 제품의 기능성 원료의 원재료로 크릴새우를 사용할 수 있는지 /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원료에 관한 질의
-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, 금품요구 등을 한 항공사 사무장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남부지법 2013가합18562]
- 효소처리한 홍삼을 홍삼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/ 오메가-3 지방산 함유 유지에 관한 질의
- 홍삼제품의 진세노이드 함량 규격에 Rg3가 포함된 이유 / 흑삼에 관한 질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