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건축물 증축 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규정과 같은 영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의 적용 관계 [법제처 23-0870]
-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2]
-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‘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·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0468]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“국민주택”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80]
-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0587]
-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918]
-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판단 기준 및 기존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재징구 여부 [법제처 23-0898]
-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의 적용 요건 [법제처 23-0742]
-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, 동의 주체 [서울고법 2022나2026203·2026210]
- 해외파견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닌 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서 교육비를 상계한 것은 무효이다 [대구고법 2023나10994]
- 일부 직급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[서울행법99구27282]
-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인정,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[대법원 2023다215842 / 서울고법 2021나20477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