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등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필요 여부 등 [법제처 23-0508]
-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의 범위 [법제처 23-0615]
- 지방의회의원이 사립학교의 강사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3조제2항을 근거로 강사의 직이 휴직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78]
-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 [법제처 23-0501]
-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교섭 이행청구권이 있고, 과거의 근로관계에 대한 단체교섭이행청구도 인정된다 [서울고법 2022나2035436]
-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중 사용자와 개별근로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타 처우에 관한 퇴직급여 조항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[서울고법 2022나2047460]
- 근태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및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무단외근하였다고 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21누73562 / 서울행법 2020구합84631]
- 굴착기로 터파기 작업 중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, 중대재해처벌법위반 [창원지법 마산지원 2023고합8]
-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방열판에 깔려 사망. 중대재해처벌법위반 [창원고법 (창원)2023노167]
- 성과상여금이 세분화된 평가항목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시설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어 실적에 따른 급여이고, 최소지급분도 없으므로, 통상임금성 부인 [서울고법 2021나2000259]
-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에 해당하고,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·운영자이다 [대법 2019다252011]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1두414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