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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은행 부점장급을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발령한 후선배치명령 유효 [대법 2020다253744]
- 사용자가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[대법 2023도188]
-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[법제처 23-0021]
- 화재예방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“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”의 의미 [법제처 23-0138]
-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이 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범위 [법제처 23-0149]
-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[법제처 23-0270]
- 정보통신망법 제8조제1항 단서의 의미 [법제처 23-0262]
-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“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226]
-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 [법제처 23-0292]
-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“개발사업구역”의 범위 [법제처 22-0791]
- 행정처분 이후 적발된 위반일을 달리하는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 산정의 기준 [법제처 23-0202]
-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“취업”에 국가공무원법 제28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