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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거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[대법 2023다220875]
-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통지를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게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을 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’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3도5814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통보해야 하는 “명령, 조사 또는 검사, 감사의 결과 등”에 명령에 따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417]
-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“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”의 의미 [법제처 23-0591]
-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대상 등의 범위 [법제처 23-0824]
-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‘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’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92]
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지정당시거주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684]
- 임대주택 건설로 시·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 [법제처 23-0603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‘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’의 의미 [법제처 23-0385]
-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[법제처 23-0761]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42]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9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