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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석탄산업법상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폐 장해등급결정 시부터 진행 [서울행법 2024구단53188]
- 뇌출혈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뇌출혈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3구단53020]
- 발표자로서 영업사원의 연령에 관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이를 물어본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 [광주지법 2020가합52585]
-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사유 중 “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404]
- 폐지된 민간임대주택 유형인 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’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437]
-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4-0355]
- 이북5도명예시장등위촉규정 제6조제3항의 “연임”의 범위 [법제처 24-0501]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나목에 따른 “시설 연면적”의 범위 [법제처 24-0563]
-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418]
- 분양 목적으로 건설되어 미분양된 아파트를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 일반임대한 경우 해당 주택이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477]
- 법률 제7715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인지 [법제처 24-0368]
-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서류의 범위 [법제처 24-05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