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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‘회사의 퇴사권유를 이해하고 사직한다’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.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[대전고법 2023누12574]
- 상습 지각을 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구지법 2023가합206538]
-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(경과규정)의 ‘장해급여 사유 발생’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 [서울행법 2023구단78968]
-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직장윤리규범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은 정당하다 [서울고법 2023누40344]
-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 반한다 [서울행법 2023구합74604]
- 직장 동료의 살인미수 범죄행위로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4구단50424]
- 퇴행성 질환으로서 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월상 연골판 재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한 처분 취소 [수술적 치료를 통한 호전 가능성 인정] [서울행법 2022구단59656]
- 피고 직원의 원고들에 대한 기망행위 자체에서 그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이에 의구심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직원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원고들에게 중과실 인정 [서울고법 2023나2060095]
-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전기사와 테마파크 운영 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 [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]
- ‘폐기물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’과 ‘폐기물처리현장정보’ 중 하나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가 영업정지 명령 대상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523]
-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4-0544]
-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가목의 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”의 범위 [법제처 24-025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