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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강생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정하는 방식(비율제 방식)의 어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17나2019966]
- 부정행위로 징계한 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7누39978]
- 공무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도10284, 서울고법 2023노1373]
- H자동차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H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2나137·144]
- 대통령령 제33312호 공무원 여비 규정 시행 전에 국내 교육훈련이 시작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 [법제처 23-0767]
-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 해당 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71]
-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행위인지 여부 [법제처 23-0659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른 ‘도시·군계획’의 범위 [법제처 23-0619]
- 퀵서비스기사가 오토바이로 배달업무 수행 중 사거리에서 교통신호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재해 [대법 2022두51918, 부산고법(창원) 2021누11657]
-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과 기존의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고, 차등 호봉 부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서울고법 2022나2041172]
-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고, 채무자가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쟁업체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의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[서울중앙지법 2023카합20311]
-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[서울남부지법 2020나557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