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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반 취업규칙과 별도로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·시행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93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20누37439]
-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작성·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도 유효성 불인정 [대법 2017다35588·35595]
- 파견근로자 추락사, 파견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5857]
-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자지위확인, 차별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[대법 2021다229588]
- 개별 근로계약으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(소극) /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방법 [대법 2020도16431]
- 회사 동료를 상대로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[대구지법 2022가소21133]
-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에 대한 공개적·반복적 질책 및 사과 강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20가단239162]
-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, 피고 협동조합의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[서울고법 2021나2045702]
-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[대법 2021다229601]
-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 소멸 [대법 2021다213477]
-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 적용 [춘천지법 강릉지원 2020나30474)
- 소방청장이 화재예방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자격증 발급 명의자는 소방청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0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