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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(원칙적 소극) [대법 2019두40260]
- ○○자동차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[대법 2018다21050]
-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1나2037985]
-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[대법 2023다19]
- 성과상여금 전부와 파견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[서울고법 2018나10700]
-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근무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두55262]
-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9누33288]
- 기간제근로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8구합62874]
-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[대법 2012도6537]
-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‘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 2022다202894]
-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에서 불리한 경과규정을 둔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0나2037759]
- 특정연령대에 대한 임금피크제 개정에 관한 경과규정 내용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633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