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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집적법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장 등록취소 제외사유의 범위 [법제처 23-0646]
-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 [법제처 23-0707]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기술료 납부방법이 현금 납부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06]
-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 제9조의 적용대상 [법제처 23-0971]
-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범위 [법제처 23-0572]
-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“이 법”의 의미 [법제처 23-0836]
- 전세버스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64]
-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029]
-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[법제처 23-0706]
- 제연설비 설치 의무 대상 판단의 기준이 되는 ‘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 등으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’ 산정 방법 [법제처 23-0966]
-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‘로봇작업’이 ‘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’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72]
- 민자도로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민자도로사업자의 사업장에서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에 종사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[의정부지법 2020가합5828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