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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을 포기한 합의가 유효한지(적극) [서울고법 2021누43387]
- 상위 직책자인 팀장 등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거나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한 직장 및 반장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16구합60898]
- 카마스터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(한정 적극) 및 그 판단 기준 [서울고법 2021누53216]
- 민원인, 동료에 부적절 언행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절 [울산지법 2020구합5915]
- 안전관리책임자가 불가능한 작업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들이 작업계획서상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[인천지법 2020고단6535]
- 옥쇄파업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법 2019다38543]
- 개별 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의 제한 [대법 2017다46274]
-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[대법 2018다41986]
-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했더라도 그로 인해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다면,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사실의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[대법 2017다6498]
-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서는 조업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고정비용상당 손해의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[대법 2018다20866]
-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사용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[대법 2020도16228, 부산지법 2020노1389, 부산지법 2020고정66]
- 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’ 지침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 [대법 2021두3903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