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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연차일수를 산정한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[대구지법 2023가소216013]
- 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 불인정 사례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85213]
- 연장·휴일·야간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수당은 정기성·고정성·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01206]
- 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,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 [대법 2023다223508]
- 청원경찰의 숙직·일직 근무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0나2047305]
-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에게 그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8두62492]
- 위법한 쟁의행위에 조력하는 행위가 업무방해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7도9835]
-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공장 내 CCTV를 통하여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8도1917]
-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에게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67650]
-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임시적 근로형태의 촉탁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(상여금 규정)의 적용을 받는다 [창원지법 2019나64539]
- 무기계약직과 달리 위촉직 근로자들에게 내부평가급 및 직무정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77220]
-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중앙지법 2021나421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