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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 [법제처 23-0733]
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설치한 농어업인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87]
- 관광사업자의 타인 경영 등이 가능한 유기시설 등의 범위 [법제처 23-0897]
- 공원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[법제처 23-0520]
-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39]
- 수집한 생활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하여 사업장으로 운반하였다가 그 중 일부 폐기물을 다른 사업장으로로 다시 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458]
- 산림청장이 석재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[법제처 23-0440]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1항의 “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”의 기준 [법제처 23-0470]
-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901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 철거된 공장이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817]
-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68]
-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을 그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