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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교체 등 수반 비용 부담 주체 [법제처 23-0685]
-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993]
-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전고법 2022누13617]
-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[대전지법 2022구합100898]
- 전직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[서울고법 2009누37106]
- 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이 위반으로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22나2004234]
-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[대법 2018다283049]
-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(KAMS 기준)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20다292671]
-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(=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의 경과로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) [대법 2022다231403·231410]
- 수습기간중인 워킹맘의 새벽근무 및 휴일근무 거부를 사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[대법 2019두59349]
-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(소극)[대법 2019다289310, 부산고법 2019나52853, 부산지법 2018가합45110]
-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22구합7630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