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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택시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[수원지법 2019나89708]
- 택시기사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약정은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[대법 2022다307003]
- 유류비 부담 약정은 택시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 금지사항으로 정한 ‘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행위’에 해당하여 무효 [대구고법 2021나26803]
- 임금피크제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[대구지법 2021가합205418]
-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6나2078500, 서울서부지법 2016가합30821]
- SNS상에 임직원을 비방·조롱하는 글을 반복하여 게재한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9구합60233]
- 영업직 사원이 업무시간 중 매일 집에 들러 3시간 넘게 개인적 용무를 본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41337]
- 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[대법 2018다275925]
-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[대구고법 2018나20454]
- 정년퇴직 후 당연히 재취업이 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[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가합40284·41065]
-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[대법 2018두60380]
-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20누569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