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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의 보행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97]
- 구법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후양자를 현행법에 따른 보상 대상 국가유공자의 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42]
-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23-0396]
-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인 “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265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택공급 방법 [법제처 23-0472]
- 도시·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하는 상호간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266]
-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3-0474]
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52]
-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을 연기받은 납부 의무자에게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43]
-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도 임금 대폭 삭감으로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면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75036]
- 개인적으로 꽃집을 운영하면서 근무시간중 회사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정당하다 [대법 2014두40197, 서울고법 2013누47681, 서울행법 2013구합2716]
- 택시운전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[대법 2020다25598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