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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08]
-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에 대한 거주의무 예외의 인정 범위 [법제처 23-1095]
-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 [법제처 23-1025]
- 의료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의 범위 [법제처 23-0913]
- 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구급차 등의 사용 범위 [법제처 24-0003]
-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‘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’의 의미 [법제처 23-0644]
-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지급사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[대법 2022다215784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(근로기준법상 근로자) 해당 여부 판단 방법.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[대법 2020두54869]
- 동료근로자가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[부산지법 2023가합43460]
-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무일수 조항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나2038619]
-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은 ‘직장 내 괴롭힘’으로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]
-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, 해고는 적정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617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