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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18]
-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64]
-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총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618]
-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변경협의 대상인지 [법제처 23-0244]
-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·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·위촉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76]
-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주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35]
- 수렵면허 신청서 등에 첨부해야 하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54]
-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‘받고자 하는 면허의 바로 아래등급의 면허를 소지한 경우’의 의미 [법제처 23-1007]
- 금융회사의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대출금이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‘금융회사간의 대출금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88]
-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 [법제처 23-0514]
-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등 [법제처 23-0794]
- 계급정년 적용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계급정년 도래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시점 [법제처 23-091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