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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2000두2457】소음·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
- 【판례 2001도4506】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
- 【판례 99다36280】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,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·공급,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
- 【판례 2001도70】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, 폐기물에 해당한다
- 【판례 99마7466】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
- 【판례 97후860】‘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’의 의미
- 【판례 2000도79】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99다59306】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98누7527】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
- 【판례 99마7663】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,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
- 【판례 99도4695】투명 P.C로 외벽과 지붕을 만든 경우, 건축법상의 ‘증축’에 해당한다
- 【판례 97누16787】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 및 부과종료시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