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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[대법 2023도2318]
-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22구합87931]
-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소극적 의무이다 [서울고법 2022누46543]
-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[서울고법 2013나30983]
- M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M의 공장에 파견되어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,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[인천지법 2018가합57291 등]
- M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(인천)2021나13187 등]
- 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. 원청업체인 대표 무죄 확정 [대법 2023도2580]
-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[서울북부지법 2023고단2537]
- 유아체육교육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동부지법 2019나22700]
- 공무원 퇴직급여에 대한 이혼배우자의 분할 수급권 포기를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의 분할연금·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[대법 2022두62284]
- 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[대법 2019두53952]
-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[대법 2019다2977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