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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, 신청 제한 여부 [법제처 15-0239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[법제처 15-0214]
-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[근로기준과-2139]
-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·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[근로기준과-2021]
- 주휴수당·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534]
- 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19950]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382]
- 통상임금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7146]
-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능률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4770]
- 최저임금적용시 복리후생비의 포함여부 및 임금체계 개선방법 [임금32240-3207]
-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수당 중 숙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20-58]
- 기본급화된 봉사료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68200-52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