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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합헌 [헌재 2014헌마674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[전주지법 2014가단30775]
- 통상임금 재산정을 사유로 한 ○○교통공사 직원들의 각 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(상여수당, 가계보조비,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) [부산지법 2013가합13507]
-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방송사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·남용으로 무효 [서울서부지법 2014가합6787]
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) [법제처 15-0158]
-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[법제처 15-0027]
-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)에 따른 “기존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”의 적용범위[법제처 15-0138]
- 과점주주인 지주회사의 취득세 면제 여부(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25]
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(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63]
-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(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207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”에 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”은 포함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194]
-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5-01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