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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(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20]
-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15-0106]
-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 안전점검 실시를 대리하는 자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(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 관련)[법제처 15-0103]
- 요양병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“의료시설”에 해당하지 않는다[법제처 15-0190]
- 운전면허가 처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이고,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한 판결 [춘천지법 2014구합1442]
- ‘두개인두종’이 보험약관상 ‘중대한 암’에 해당한다 [창원지법 2014나30432]
-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아니다 [창원지법 2015구단173]
-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 위반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 [서울행법 2015구합3102]
-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감염된 결핵균의 재발로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.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[서울행법 2014구합50446]
-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4]
-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[헌재 2013헌마343]
-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, 정액급식비,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[중앙2015차별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