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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[인천지법 2014가합58906]
-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침하다 원인 불명 화재로 사망. 업무상 재해 아니다.(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) [대법 2014두46218]
-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306]
-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, 그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(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) [법제처 15-0347]
-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(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15]
-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91]
-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(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78]
-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)[법제처 15-0264]
- 점용료·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·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(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42]
-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)[법제처 15-0232]
-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217]
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,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5-02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