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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5-0099]
-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(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33]
-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·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213]
-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정책과-719]
-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 [임금정책과-3545]
- 상여금을 특수(작업)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8]
-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및 산입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9]
-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 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[임금32240-21342]
-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㎘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되는지(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) [대법 2013두3283]
-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및 위 조항 단서의 해석(도로교통법위반) [대법 2013도15499]
-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,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기(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) [대법 2011두14074]
-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기본급인지 통상임금인지 여부 [임금32240-216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