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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설치 기준(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 시설기준란 가목 관련)[법제처 15-0192]
- 단열재를 건물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바닥면적 산정방법(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5]
-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 등 관련)
-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(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)[법제처 15-0220]
-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(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188]
-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증축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증축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주택법 제42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86]
- 구성 후 정족수 미만의 인원만이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효력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등 관련)[법제처 15-0176]
-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입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2두7776]
-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(취업자격 없는) 외국인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[대법 2007두4995]
- 준강제추행(준강간미수행위)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[전주지법 2014구합1984]
-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68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되어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계량기에 해당[법제처 15-01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