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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·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200]
-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) [법제처 15-0144]
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) [법제처 15-034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“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에서 “사도”의 의미 [법제처 15-0324]
-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, “모집금액”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[법제처 15-0285]
-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(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5-0027]
-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㎡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[법제처 15-0234]
-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(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229]
-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호 관련 [법제처 15-0201]
- 공연장으로 등록하려는 건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, 공연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아 공연장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181]
-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한 조합비 공제 편의 및 단체협약안에서 차별적 취급은 부당노동행위 [대전지법 2013고단5010]
-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합헌 [헌재 2014헌바2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