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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 [임금복지과-722]
- 택시회사 임금 조건표에 대한 질의 [임금복지과-399]
-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특례제도 시행시점 및 법 위반 해당 여부 [임금복지과-65]
-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.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 [울산지법 2014구합1851]
-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.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 [울산지법 2014구합1400]
-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855]
- 선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그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878]
- 보복운전을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죄로 처벌된 사례 [대전지법 2014고단4436]
-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사례 [대전지법 2015고정45]
-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방본부장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위법하다 [부산지법 2015구합20092]
- 구급차를 운전하여 응급환자를 이송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구급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[부산지법 2014고단10434]
- 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(임금명세서 항목 기본급, 승무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, 근속수당, 부가수당, 성과급, 상여금)[임금복지과-16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