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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세표준이나 세액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으나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, 바로잡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 [2015.12.23. 대법 2013두22475]
-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정한 ‘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’하는 행위의 의미 [2015.12.23. 대법 2014도11042]
- 어떤 거래·행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, 같은 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[2015.12.23. 대법 2014두40722]
-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후 명예퇴직신청반려 및 면직결정을 통고받고 출근을 하지 않고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. 면직결정은 유효 [대구고등법원 2016나12]
-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현업 복귀 후 3년 안에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[서울행법 2016구단60150]
- 학원에서 퇴사한 강사들이 동일한 구내에서 새로이 학원을 운영한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 [서울서부지법 2015가단246905]
-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표이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[대전지법 천안지원 2015고단2056]
-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지급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정2]
- 사립학교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재임용 심사 신청권을 갖는다 [서울고법 2015나2035742]
- 주된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이격 여부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2조제12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259]
- 특수학교 정교사의 의미(｢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｣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3]
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[대법 2015두433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