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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·감독에 따라 상시 조기출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창원지법 2016가소2735]
- 근로자(책임PD)의 상습적인 폭행·폭언과 진행비 부당수령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 정당 [중앙2016부해699]
-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된 경우에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37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85]
-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(=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의 위반상태가 종료한 날) [대법원 2014두14129]
-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,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[대법원 2015다240768]
-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[대법 2015두3577]
-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[대법원 2013두19875]
-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“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16-0178]
- 관세의 납세의무자인 ‘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’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[서울고법 2015누2118]
-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경우,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5두59259]
-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, 제4항,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‘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’의 의미 [대법 2014두35553]
-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,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15다591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