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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[대법 2015두52050]
-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가 불이익한 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15누51783]
-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에 대한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[서울행법 2014구합74015]
- 같은 시(市)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19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132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‘사용인’에 ‘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’이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52241]
-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,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2두22447]
-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에 해당하고 해고노동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[대법원 2015도7476]
-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[중앙2016부해810]
-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조 관련)[법제처 16-0196]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“다른 직원보다 불리한 대우”의 의미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096]
-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,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206610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‘(금전을 제외한다)’ 부분이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[2016.02.18. 대법 2013두73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