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행정자치부장관이 보통교부세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(｢지방교부세법｣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231]
-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, 유효한 전직발령을 불이행하여 행한 정직 및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956]
-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소수노조에게는 노동조합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서울고법 2015누57064]
-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의 면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[서울행법 2014구합74237]
- 고정기사에서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이 그 밖의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,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[중앙2016부해893]
-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(｢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7조 등) [법제처 16-0278]
-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[서울북부지법 2016고단68]
-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간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[대법 2011두921]
-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·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(｢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｣ 제5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6-0305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손익의 산정방법 [대법 2013두6107]
-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,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... [대법 2015다218570]
-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터널 형태의 도로·철도 등이 포함되는지(｢자연공원법｣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)[법제처 16-028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