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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환경미화원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치매증상으로 집을 나가 헤매다 동사한 것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5구합8534]
- 지방자치단체인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(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58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6-0034]
-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5595]
-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5332]
- 선박 구난작업 개시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등(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40]
-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15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729]
-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403]
-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(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89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874]
- 국가시험 편집 및 인쇄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[근로기준정책과-3713]
- 지점장이 ｢근로기준법｣ 상의 관리·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6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