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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[근로복지과-4742]
- 근로자로 재고용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[근로복지과-399]
-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[근로복지과-191]
- 건설현장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136]
-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[근로복지과-56]
- 입학일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연령을 판단하도록 학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(｢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｣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6-0200]
-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해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, 국가가 부당한 보전압류로 납세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[대법 2013다209534]
-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[퇴직연금복지과-3827]
-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001]
-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[퇴직연금복지과-1427]
- ｢항만법｣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“조성된 토지”의 의미(｢항만법｣ 제60조의2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356]
-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요양기간 산정 [퇴직연금복지과-11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