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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직서 수리 이전 결근 시 퇴직금 미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2657]
- 종신복지플랜 변액연금보험의 퇴직급여제도 해당 여부 [근로복지과-20]
- [근로복지과-2950]1년 미만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환입조치 여부 [근로복지과-2950]
-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기여금을 퇴직급여 지급시 공제 여부 [근로복지과-2422]
-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(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제2항 등) [법제처 16-0313]
- 사외예치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 귀속주체 [근로복지과-2043]
- 월 소득에서 퇴직적립금 공제의 정당성 여부 [근로복지과-569]
- 사업 양도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의무자 [근로복지과-4304]
-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[근로복지과-3001]
- ｢하수도법｣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범위 관련(｢하수도법｣ 제2조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427]
-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[근로복지과-454]
-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[근로복지과-4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