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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[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]
- 수제비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하며 반죽기계 안에 있던 반죽을 꺼내던 중 반죽기계가 작동하여 왼쪽 팔이 끼어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 [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2327]
- ｢담배사업법｣ 제2조제1호에 따른 “담배”의 범위 (｢담배사업법｣ 제2조제1호 관련) [법제처 16-0194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(가)목에서 정한 ‘증자·합병 등의 사유’에 주식 분할이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41531]
-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[대법 2012다202932]
-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행정기관 등의 신설 비용 등을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(｢지방자치법｣ 제12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01]
- ’이직 후 급여 보장 약속’을 하였어도 급여수준을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직 합의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 [대법 2014다66048]
-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,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[중앙2016부해918]
- 집행유예 기간의 휴직 여부(｢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｣ 제28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56]
- 유동화전문회사가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을 한 경우,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[대법 2012두16299]
-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, 지분 계산의 법적 성격(=지분 상호 교환 또는 매매) [대법 2012두8977]
- 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의 범위(｢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｣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