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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 [부산지법 2015가합49630]
- 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｣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“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”의 의미 [법제처 16-0182]
-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 [근로복지과-3760]
- 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3282]
-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[근로복지과-3162]
-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, 퇴직금 재산정방법 및 소멸시효 [근로복지과-2951]
- ｢산지관리법 시행령｣ 별표 4 제1호마목10)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[법제처 16-0226]
- 퇴직금 중간정산 불승인후 재신청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[근로복지과-2060]
- 단체협약상 중간정산 요건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요건이 상충할 경우 중간정산 가능여부 [근로복지과-3316]
-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소멸시효 및 재산정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 [근로복지과-2881]
- 퇴직금 누진제 폐지 [근로복지과-2701]
-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“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”의 의미(｢건축법 시행령｣ 제86조제6항제2호가목 등 관련) [법제처 16-01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