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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의미 /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되는 상장주식의 경우,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[대법원 2014두44274]
-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‘사업자등록’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다215676]
- 조례 제정·개정 및 폐지 청구인명부 제출시기(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5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138]
-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, 상장주식의 평가기간(=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) [2016.06.09. 대법 2013두23058]
-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,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용한 촉탁계약직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정당 [서울행법 2015구합71068]
-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(「새마을금고법」 제13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76]
- 과세관청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법인이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[대법 2014다82491]
-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의 법적 성질(=부당이득반환) [대법원 2015다222722]
- 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(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191]
-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무효 [대법 2014두45765)]
- 35년 간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한 소방관에게 발생한 급성백혈병(혈액암)은 업무상재해 [서울행법 2014구단58016]
-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도 산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[전주지법 2015가단15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