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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상 제한 및 조건 외에 지역 내 공장설립등에 대한 제한 및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6-0216]
-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(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183]
- 사용자가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, 공작물 자체의 설치·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[대법 97다12082]
-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한 사건에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[춘천지법 2014가단11050]
-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321]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[법제처 16-0212]
-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209]
-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한 채무보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.. [대법 2013두17534]
- 영(零)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(=용역이 제공되는 장소) [대법 2014두8766]
-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구 법인세법 제1조제1호, 제3호에서 정한 ‘실질적 관리장소’의 의미 및 판단 방법 [대법 2014두8896]
-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등 시 그로 인하여 의제되는 인·허가등의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“협의”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 [법제처 16-0120]
- “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”에 대한 벌점 부과 방법(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 관련) [법제처 16-01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