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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이 설립 후에 이루어진 법인이 포함되는지 [대법 2015두43353]
-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가 아닌 외국법인이 신주의 저가인수로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 주주들에게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,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두50085]
- 하천수 사용자가 설치하는 계측시설이 수문조사시설로서 하천시설에 해당하는지(｢하천법｣ 제52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62]
- ｢약사법｣ 제42조에 따른 “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”와｢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｣ 제58조에 따른 “수입관리자”의 겸직 가능여부 [법제처 16-0100]
-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2016두148]
- 메가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[대법 2015도8556]
-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자살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[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17]
- 순환토사가 산지 복구할 때 성토용 토석이 될 수 있는지 등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제4항 관련)[법제처 16-0174]
- ｢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｣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(｢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｣ 제2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193]
-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·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 [법제처 16-0068]
-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‘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’의 의미 [대법 2013다53212]
- 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, 보증인이 법인세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[대법 2013두102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