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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정하게 되는 특례평균임금은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[대법 2019두54719]
- 재해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는 없다 [전주지법 2017가단27275]
- 용접봉에 망간이 함유된 것 자체가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[손해배상책임 부정] [대법 2018다207601, 부산지법 2017나44848, 부산지법 2016가단302126]
- 망간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한 용접 근로자 파킨슨증 발병 요양중 사망.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파킨슨증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[대법 2017다267774, 부산지법 2017나44855, 부산지법 2015가단230316]
- 하청업체 소속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원청업체인 청원주로 봄이 타당하다 [대전지법 2019구합108267, 대전고법 2021누10635]
- 노동조합의 현수막 등 부착 행위가 조합활동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인 이상, 사용자의 소유권, 시설관리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[부산고법 2017라5079, 부산지법 2017카합10101]
-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173]
- 「인천국제공항공사법」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 [법제처 24-0385]
- 하나의 행위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및 「식품위생법」의 위반행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법령 [법제처 24-0015]
- 환경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[법제처 24-0296]
- 건축물의 최상층 계단실에서 최상층과 그 아래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[법제처 24-0271]
-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부지에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시범지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24-04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