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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시간외 수당, 야간수당, 주휴·공휴수당은 법정수당에 해당한다 [인천지법 2013가합10471]
-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[대법 2007다51017]
- L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L의 연구소에서 전산장비 유지·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L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[서울고법 2022나2034044]
-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8나2072209]
-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과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,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다253765]
- 일당제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,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해야 한다 [광주지법 목포지원 2017가단54938]
- 직접고용간주에 따른 배치대기발령은 정당하고, 이에 불응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[대법 2019두34807, 서울고법 2018누62340, 서울행법 2017구합79509]
- 배치대기발령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[서울고법 2013나74198]
-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[대법 2023두50127]
-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대법 2021두33470]
- 생활소음·진동 규제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장의 범위 [법제처 23-1064]
- 법률 제19117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의 적용 범위 [법제처 23-072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