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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군무원에 대한 전보명령은 군인사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전보명령은 정당하다 [대전지법 2021구합953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닌 해외파견 경력을 제외하더라도 소음노출 이력이 인정되어,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[서울행법 2023구단58148]
- 경찰공무원에게 발병한 비대칭성 돌발성 난청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 [서울행법 2022구단66760]
- 안전관리업무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 [서울행법 2018구합65347]
-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 [대법 2024도1309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[서울행법 2021구단61782]
- 직장내 괴롭힘을 징계사유로 한 견책처분은 적법하다 [대구지법 2023구합551]
-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의 요건 중 하나인 어업허가를 신고 시에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지, 아니면 신고가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1114]
- 시·도지사가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중 불법하도급 또는 부실시공 의심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53]
-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019]
-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보충역 편입·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확인신체검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279]
-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거주의무 주택 매입 신청 대상의 범위 [법제처 23-10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