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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외형상 사내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[대법 2022다265635·265642, 대구고법 2019나24804·24811]
- 영업사원들의 고정잔업수당을 폐지하고 그중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것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나2013443]
-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인정,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주장 부적법, 매년 승격 부정 [대법 2021다251295, 부산고법 (창원)2020나13345]
- 육상골재 채취 허가 등을 받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개발행위의 허가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304]
-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6조제4항에 따른 “각급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자를 요양병원으로 옮긴 경우”의 의미 [법제처 24-0277]
- 소속 장관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4-0423]
-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계단에 설치하는 계단참의 유효너비 산정기준 [법제처 24-0424]
-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 [법제처 24-0345]
-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 [법제처 24-0374]
-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“하도급”의 범위 [법제처 24-0353]
- 업무 관련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 지휘·명령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(불법파견 부정) [대전고법 2024나10691]
- 망간에 노출되며 장기간 용접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파킨슨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부산고법 2012누30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