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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직무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7구합67544]
- 겸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, 잦은 지각·조퇴와 근태관리 비협조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[서울행법 2001구7465]
- 인사발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[대법 2024두57668, 서울고법 2023누59232]
-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44942]
-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(중식보조비, 직급보조비) [대법 2019다289525]
-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9다205879, 부산고법 (창원)2017나20077, 창원지법 2013가합4852]
- 보건관리자의 정신분열증 의증 소견서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고, 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복직조건을 따르지 않자 행한 해고처분은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436]
- 업무 수행 불가능 및 근무 금지를 권고하는 의사의 진단(조현병 등)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[대구고법 2019나23597]
-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[법제처 24-0944]
- 벼를 건조·저장하는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“농수산물의 가공·처리 시설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4-0911]
- 낚시 대상 수산동물을 낚기 위해 낚시도구를 물 속에 넣어 놓는 행위가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낚시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95]
-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4-0856]